성폭력의 법적해결 백래시에 맞서는 로우 LAW킥 시리즈 집단회

<성폭력의 법적해결 백래시에 맞서는 로우 LAW킥 시리즈 집담회>

(2차: 성폭력 피고인의 방어권 악용, 이대로 괜찮은가?)

 

-주최: 한국성폭력상담소, 서울대학교 공익법률센터

-참여대상 :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, 법률 전문가, 성폭력피해생존자 등

-발표 1 : 성폭력 수사재판자료의 피고인 활용전략, 실태와 문제점

-발표2 : 피해자 열람 등사권 제한, 현실과 문제점

-토론1 : 피고인의 성폭력 수사 재판 자료 활용의 법적 한계

-토론2 : 법적 권리로서 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권 보장, 왜 필요한가?

 

-성폭력 사건의 법적 절차 진행 과정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에 맞서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와 인격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종사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시간이었음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