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

by 아산가정성상담센터 posted Feb 03, 20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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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 ( 약칭: 성폭력처벌법 시행령 )

[시행 2020. 8. 5.] [대통령령 제30908호, 2020. 8. 5., 타법개정]
https://www.law.go.kr/LSW/lsSc.do?section=&menuId=1&subMenuId=15&tabMenuId=81&eventGubun=060101&query=%EC%84%B1%ED%8F%AD%EB%A0%A5%EB%B2%94%EC%A3%84%EC%9D%98+%EC%B2%98%EB%B2%8C+%EB%93%B1%EC%97%90+%EA%B4%80%ED%95%9C+%ED%8A%B9%EB%A1%80%EB%B2%95+%EC%8B%9C%ED%96%89%EB%A0%B9+#undefined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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